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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석탄화력발전소, 새누리당만 ‘증설’ 고집

총선을 앞두고 진행한 정책 질의에서, 여당만 후진적 에너지 정책 고수

Press release - 2016-04-11
4월 11일(월)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정당 정책 질의 결과, 새누리당만이 석탄화력발전소 ‘증설’을 고집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정책 질의는 3월 22일 주요 정당 정책실에 이메일로 발송, 3월 31일까지 답변을 취합했다.

2016년 4월 11일, 서울 - 4월 11일(월)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정당 정책 질의 결과, 새누리당만이 석탄화력발전소 ‘증설’을 고집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정책 질의는 3월 22일 주요 정당 정책실에 이메일로 발송, 3월 31일까지 답변을 취합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은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계획을 취소하고 운전 중인 발전소에 대해서도 현재 수준보다 줄여나가야 한다고 응답했고, 국민의당은 증설 계획을 취소하고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질의. 정부는 현재 운전중인 53기의 석탄발전소와 건설중인 11기의 석탄발전소 외에도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바탕으로 9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증설을 계획 중입니다. 이 계획처럼 한국의 석탄화력발전소를 확대하는 정책에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
정당명 응답 비고
새누리당 ① 정부 계획대로 확대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하여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기존 석탄발전 4기 철회.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예정대로 추진.
더불어민주당 ③현재 수준보다 축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축소에 동의.
국민의당 ② 증설 계획 취소, 현재 수준 유지 축소에는 동의하나 전력수급 여건상 어려움.
정의당 ③현재 수준보다 축소 온실가스, 초미세먼지 문제 대응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필요.
현재 전력수급 규모로는 전력수급에 큰 지장이 우려되지 않음.
노동당 ③현재 수준보다 축소 핵발전, 화석연료발전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전환이 필요.
녹색당 ③현재 수준보다 축소 온실가스, 초미세먼지 문제 대응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필요.
현재 전력수급 규모로는 전력수급에 큰 지장이 우려되지 않음.

<정책질의 중 석탄화력발전소 확대 및 축소에 대한 정당별 답변>

손민우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현재 초미세먼지 피해가 국내에서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인 석탄화력발전소를 증설하려는 계획은 국민의 건강을 외면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내 초미세먼지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2015년 한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오염도는 26.5㎍/㎥로 관리기준인 25㎍/㎥을 초과였으며,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인 10㎍/㎥을 2배 이상 초과한 상태이다.

더 큰 문제는, 석탄화력발전소 증설로 인해, 그 피해가 더욱 가중될 전망이라는 것이다. 국내에는 현재 53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운전 중이며, 11기가 건설 중에 있다. 또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29년 까지 9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추가로 건설될 전망이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건강피해는 매우 심각할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2015년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현재 계획 중인 화력발전소가 건설되면 전국적으로 24.56㎍/㎥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며, 매년 1,144명이 조기사망 할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그린피스의 연구결과에서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는 전국적으로 약 19㎍/㎥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증가시키며 1,020명의 조기사망자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은 현재 운전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의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에 대해서도 현재 정책을 유지하는 것으로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은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고,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주민의 건강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질의. 향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고, 주변지역 주민 건강피해에 대한 대책마련을 수립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정당명 응답 비고
새누리당 ③ 기타의견 2013년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보완되었으며, 차질없이 진행 할 계획.
더불어민주당 ① 동의한다 20대 총선공약으로 환경영향평가 시 주민건강피해에 대한 조항을 포함 함.
국민의당 ① 동의한다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초미세먼지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함.
정의당 ① 동의한다 정의당의 에너지 시나리오를 통해 프랑스식 국가공공토론위원회 구성, 국가에너정책의 복수 시나리오 제출 의무화, 공청공람제도 및 전자공청회 제도 강화,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포함 시키겠다고 약속함.
노동당 ① 동의한다 석탄화력발전의 환경, 건강피해 고려시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여야 한다.
녹색당 ① 동의한다 환경영향평가와 건강피해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책질의 중 환경영향평가 강화 및 주민 건강피해 대책마련에 대한 정당별 답변>

손 캠페이너는 “정치인들은 전 세계적인 탈석탄 흐름을 감안하여,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하는 미래지향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또한,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이런 점을 고려하여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전 세계는 파리기후변화협약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여가는 움직임이다. 특히, 중국은 초미세먼지 문제를 계기로 2013년부터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여왔다. 최근에는 15개 지방정부에 대한 석탄화력발전 사업을 잠정 중단시켰다. 또한 13개 지방정부의 석탄화력발전 정책을 2017년 까지 연기시켰다. 이런 조치를 통해 중국의 2015년 초미세먼지 오염도는 2014년 대비 6%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살인면허를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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